감사원, 사드 배치 의심 의혹 수사 요청 > 정치

1. 감사원, 사드 배치 의심한 정 전 실장 등 4명 수사 의뢰.
2. 사드 배치 결정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 진행.
3.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관련 절차 미비 논란.
4.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 요청.

[설명]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에 대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를 요청한 뒤, 감사원은 11월 말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어 해설]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으로, 국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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