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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조속히 공포 촉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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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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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조속히 공포 촉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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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비난.
2. 조승래 수석대변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조속히 공포 촉구.
3.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 추진 가능성 시사.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법안을 비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며, 내란 부역이 판단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입법권자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한.
2. 특검법: 특별한 수사업무를 위탁받아 범죄 수사를 수행하는 규정이나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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