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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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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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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재 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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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2. 오늘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내일은 조한창 변호사 대상
3. 민주당, 시일 내 임명동의안 처리 계획
4. 국민의힘, 청문회 불참 시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기 예정

[설명]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열어 계획대로 인사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 예정인 인사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질문하고 검증하는 절차
- 임명동의안: 국회가 대통령이 제출한 인사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는 법안

[태그]
#NationalAssembly #헌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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