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핵심, 탄핵소추 무효화 필요" > 정치

1.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가 핵심이며, 탄핵소추는 이를 기반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홍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입장을 가지며 내란죄 혐의가 제외된 소추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탄핵 소추 의결서는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하며,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내란죄 없이는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가 탄핵 소추에서 제외된 것은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하며, 필수적인 이유로 내란죄가 제외된 소추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 의결서는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범위를 넘어가면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할하거나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거나 결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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