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연말전 수용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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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14:07 댓글 0본문
1. 한덕수 총리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 함.
2. 의원 총회 후 한덕수 총리가 말한 시한은 12월 31일.
3. 민주당은 31일까지 대기하지 않으며, 선제적인 탄핵 가능성 언급.
4. 한 총리가 권한대행 6일째, 상설특검 절차 추진을 촉구.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에 이송돼 있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말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 기간 중인 상황에서 상설특검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 특검법: 정부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 특별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는 법.
-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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