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형사절차 거부… "내란 수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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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1 20: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절차 거부를 비판하며 "내란 수괴"라고 주장.
2. 형사절차 및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고발.
3.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 발송, 윤 대통령은 회신하지 않고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로 촉구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공조본이 보낸 1차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압수수색도 두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형사절차: 법조의 범죄 형사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2. 내란: 주권 국가나 정부에 대한 반란 또는 무질서 행위를 일컫는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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