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2명 즉각 임명…쌍특검법 재의요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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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0:10 댓글 0본문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2명을 즉각 임명 예정.
2.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하고 거부권 행사 예정.
3. 국회 추천 헌재 3명 중 여·야당 추천 한 명씩 임명 예정.
4.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을 위한 노력 강조.
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갈등.
[설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즉각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헌재 3명 중 한 명씩만 임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헌법 해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쌍특검법: 특별검사팀의 법률 제정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으로, 특검이 수사 담당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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