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전 대신 '국정 안정' 우선 - 헌재 임명 비판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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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02:10 댓글 0본문
1. 정부와 야당, 최 권한대행 헌재 임명에 대해 비판 수위 조절
2. 민주당, 최 권한대행 하차에 대한 탄핵소추 않기로 결정
3. 특검법 재의결은 미뤄질 가능성
4.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설명]
정부와 야당이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임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낮추고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하차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지 않기로 하며, 특검법 재의결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국정 안정: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2. 탄핵소추: 공무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탄핵하는 제도
3.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
4. 권한쟁의심판: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재에 제소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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