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 장관급 총리직으로…국가 검열 우려 > 정치

1. 국회 과방위, 방심위장을 장관급 총리직으로 개정안 통과.
2. 국회 인사청문회 거치게 하며, 탄핵소추 가능성 포함.
3. 양측 상임위원들 우려 표명, 국가 검열 우려 제기.
4. 방통위 우려 표명, 규제와 검열 기능 공식화 우려.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총리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탄핵소추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이에 양측 의원들과 방통위는 국가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심위원장: 현재 민간 독립 기구에서 활동하던 인물을 장관급 총리직으로 승격시키는 인사.
2. 인사청문회: 정부 인사 후보자의 자격과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하는 청문회.
3. 탄핵소추: 공직자의 실수나 불법행위로 인해 국회에서 해당 인물의 탄핵을 제안하는 절차.
4. 국가 검열: 정부나 권력이 언론, 방송 등을 통제하여 정보나 자유가 억제되는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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