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투세 3년 유예 주장…"시장 개혁 필요"(코드 번호: 87231)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 주장.
2. 증시 개혁과 검증시간을 갖는 것을 주장하며 금투세 시행을 밀어내기 위해 상법 개정과 ISA 제도 개선 제안.
3. 김 수석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부족한 제도 선진화 문제를 지적하며 세금 높고 수익 낮은 국내시장 문제 제기.
4. 폐지론에 대해선 "조세정의 포기"라며 고수익층의 세금 회피를 비판하고 유예와 시장 개혁을 강조.
5. 오는 24일 의원 토론회를 통해 최종 당론 결정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3년 유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3년 동안 미뤄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과 ISA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국내증시의 부족한 제도 선진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세율과 낮은 수익률로 인해 국내시장이 해외시장과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폐지론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 문제로 지적하며 금투세 시행을 위한 유예와 함께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간 토론회를 통해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일정한 비율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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