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 뒤흔들며 논란 가중, 이재명 지키기 수단 총동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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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08:13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을 둘러싼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양옆으로 의도한 것이라 비난했다.
3. 민주당은 국회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이 아닌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
4. 민주당이 원하는 상설특검 수사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안 발의를 이재명 피할 수단으로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을 둘러싼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이재명 양옆으로 의도한 것이라 비난했다. 민주당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 민주당의 상설특검 수사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을 이재명 대표를 피할 수단으로 보고 중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회 규칙 :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내용을 의결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포함합니다.
2. 상설특검법 :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특검을 수행하는 법률로, 일시적인 특검법과 달리 상설적으로 특검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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