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 연기 논란, 변호인 선임 지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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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20: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선임 지연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2.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3.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설명]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선임 지연으로 인한 재판 연기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은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논란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에 관련된 법률로, 공직 후보자 및 당선자의 선거운동, 후원금 등을 규제하는 법.
2. 항소이유서: 항소를 할 때 제출하는 이유와 증거를 포함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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