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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유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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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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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유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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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발의를 유보하기로 결정.
2.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 후 권한대행 임명 여부 확인 후 발의 결정.
3.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내란 특검 공포, 헌재판관 즉시 임명을 요구해왔고, 이행 확인을 기다리기로 함.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계획이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 후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발의 유보를 통해 특검 후보 추천, 내란 특검 공포, 헌재판관 즉시 임명 등을 요구해왔고, 해당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26일 본회의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수행 중 장기간 부재 등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
- 헌법재판관: 헌법을 파헤치고 해석하는 법관
- 탄핵안: 공직자가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거나, 법률에 위반된 행동을 한 경우에 대한 탄핵에 대한 법적 조치

[태그]
#PresidentialCrisis #탄핵안 #더불어민주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특검 #내란특검 #정치재난 #한덕수 #박찬대 #민주당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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