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내 처리 예정 민생 법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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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1:11 댓글 0본문
1. 여야가 26일 국회에서 11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2.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연내 처리 예정 법안 목록 점검.
3. 예금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AI 기본법 제정안 통과 예정.
4. 반도체특별법 협상 중,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논란.
[설명]
국회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법안 목록을 점검하며,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 AI 기본법 제정안 등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합의가 미지수입니다.
[용어 해설]
- 민생법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안으로, 생활 편의 및 안정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안을 말합니다.
- AI 기본법: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 반도체특별법: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특별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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