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표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여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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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1 23:07 댓글 0본문
1. 여당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독단적이라며 유감 표시
2. 야당은 미임명된 1명의 재판관 즉각 임명 촉구
3. 국민의힘 거듭 유감 표명, 국무회의 생략돼 독단적 결정 비판
[설명]
최대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지만, 이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 대행의 임명이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피력하고 있으며, 야당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명의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 의사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권한대행: 대통령이 사고,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대통령 직위가 완전히 소진될 때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
- 헌법재판관: 헌법 및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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