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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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1 17: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결정.
2.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정에 불만으로 검사들의 탄핵 추진.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명이 아닌 1명만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명 중 1명이 아닌 모두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에 대해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어서 파면시키도록 요구하는 제안.
2. 불기소 처분: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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