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법적 공방은 계속될 듯... > 정치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하기 전 보고했고,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계엄 목적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 등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4.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해 블랙 요원 관리를 위해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엄과 관련된 문건 작성에 부분적인 혐의를 인정했다.
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다.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목적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관련해 블랙 요원 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엄과 관련된 문건 작성에 부분적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7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계엄: 비상사태나 전쟁 시에 국가나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히 발효하는 법률.
2. 내란중요임무종사: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 죄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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