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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심위 민원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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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2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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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방심위 민원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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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방심위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에 대한 정황 공개 요구.
2. 방심위 직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민원인의 IP 주소 제공한 사실 드러나.
3.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조사 요구.
4. 미디어특위 소속 의원들, 방심위 지부장의 답변을 토대로 관련 의혹 강조.
5. 피해자 법정 대리인 임응수 변호사,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

[설명]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정확한 사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IP 주소를 뉴스타파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실된 사안을 바탕으로 납득할만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및 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사의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관.
- IP 주소 :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들을 식별하는 번호.

[태그]
#NationalistPower #방심위 #민원인사찰 #의혹 #형사고소 #국정감사 #IP주소 #의원 #피해자법정대리인 #공무상기밀누설죄 #미디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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