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반대 > 정치

1. 국방부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반대 입장을 전달.
2.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군 병력 투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경찰 대치 방지를 요청.
3. 육군 55경비단이 관저 경비 임무를 맡고 있으며, 의무병사들이 투입되어 논란.
4.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 특전사 등의 병력 동원 논란도 함께 제기.

[설명]
국방부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하고,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55경비단이 해당 임무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의무병사들의 투입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체포영장 집행: 법원이 발부한 체포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인물을 신속히 구속해야 하는 경우에 진행됨.
- 특전사: 특수작전사령부의 약칭으로, 특수임무 수행 및 전투 임무 등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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