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철회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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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20:06 댓글 0본문
1. 홍준표 대구시장, 야당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철회에 비판
2. 홍 시장, 정부와 사법체계 위기 언급
3. 홍 시장, 이재명 의원과 헌재 관련 논란 제기
4. 홍 시장, 김용현 등 구속 관련 의문 제기
[설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당 의원들이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와 사법체계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과 헌재 관련 논란을 제기하고, 구속된 김용현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내란죄: 국가에 대한 민란을 부추기거나 국가의 안위를 해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상의 범죄
- 탄핵소추단: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구성된 단체
- 이재명 의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국회 의원 시절의 호칭
-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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