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협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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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17:09 댓글 0본문
1.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협상할 의지 있다.
2.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 특검법 위헌성과 관련 협상 가능성 언급.
3. 야당과 최 권한대행 간 추천 몫 헌재 3인 임명에 대한 견해 발표.
[설명]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위헌조항 삭제 등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헌재와의 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야당과 최 권한대행 간 추천 몫 헌재 3인 임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쌍특검법: '내란 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컫는 말로, 특검법에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의 함께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 거부권: 국회의원이 법률을 의결한 후 대통령이 공포할 것을 거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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