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법 본회의 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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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0:1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추진하며 필리버스터 전략 시행할 예정.
2. 지역화폐법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
3.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과 2명 추려 대통령 임명이 핵심 내용.
[설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처리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채상병 특검법 또한 중요한 토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특별검사법 줄임말. 특검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
2. 필리버스터: 의사 결정 지연을 목적으로 반대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하는 전략.
3.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법부 최고 책임자.
4. 재의요구권: 대통령이 의회의 법률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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