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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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9 08:07 댓글 0본문
1. 국회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서 폐기 결정.
2.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의결정족수 미달.
3. 김건희 특검법 역시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부결.
[설명]
국회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로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며 폐기되었고, 김건희 특검법 또한 찬성보다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습니다. 이에 김 여사 특검법 폐기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법안들도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법
- 의결정족수: 국회나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의 찬성 표
- 대의제도: 국회에서 찬성보다 반대 표가 많을 경우 해당 법안이 부결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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