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중단 요구 > 정치

1. 국민의힘,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촉구.
2.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
3. 새로운 탄핵소추문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 필요.
4. 헌재소,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결정 비판.

[설명]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내란죄가 철회된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소의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내란죄: 국가를 전복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로, 현행 형법상 경안 위법죄의 하나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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