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2건 법안 처리 중요 포인트 정리 > 정치

1. 국회는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등 총 32건을 처리함.
2.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가결시켜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도 이어졌으나 여야 의견 상이.

[설명]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32건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민주당이 주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비율 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소시효: 범죄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2. 소멸시효: 특정한 권리나 채권을 주장하는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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