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불필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골자는? > 정치

1.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불필요하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2. 국회 추천 미루면 통일부가 이사 직접 임명 가능하게.
3. 북한인권재단, 8년간 출범 못했지만 정부 재단 이사 추천.
4. 이달 초 국회 본관 의안과에 법률안 제출된 사실도.

[설명]
국민의힘이 국회의 추천 없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어 8년간 재단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은 추천 기간을 정하고, 추천이 없는 경우 통일부가 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으며, 정부는 이미 이사 후보로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북한인권재단: 북한 인권 문제 조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기구.
- 통일부: 남북 통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행정부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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