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저장용량 논란 여야 이견 > 정치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법안이 산자위 회부 시절, 저장용량 논란 여전
2.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리시설 건설을 규정하는 법안
3. 여야 이견으로 최대 쟁점인 저장시설 용량 논란 확산
4. 21대 국회서 결렬된 법안 처리, 22대 국회서 재논의 예상
5. 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결합 협의로 패키지딜 제안

[설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 법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리시설 건설을 규정하며, 현재 저장용량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되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결합한 패키지딜에 합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론된 패키지딜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어 해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관리시설 건설을 규정하는 법
2. 저장용량: 사용후핵연료 보관량을 의미, 관련 법안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
3. 소위원회: 법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구성된 회의체
4. 패키지딜: 여러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거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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