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 유예...이유는? > 정치

1.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되었다.
2. 정부는 1년 내 발전 방안 보고 의무화.
3. 택시산업 관계자들은 월급제 도입 반대.
4. 개정안 처리 후 택시운송 정책 보고 의무화.
5. 유예안은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

[설명]
국회는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년 내 택시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택시산업 관계자들은 월급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어려움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 이후 정부는 택시운송 정책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택시월급제: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
- 개정안: 기존 법률에 수정·보완을 가하는 법률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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