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연금 소진 시점 2093년까지 미뤄 > 정치

1. 정부가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예정
2. 보험료를 15%로 인상하고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 2093년 연금 소진 안됨
3. 자동 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와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
4. 일본 방식 적용 시 연금 인상이 억제돼 실질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
5. 연금 증가폭이 줄어들어 2093년 가입자들의 연금액도 약간 감소될 수 있음

[설명]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로 인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일본식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하면 2093년까지 연금이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금 지출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금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증가폭이 감소하고 연금 액수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용어 해설]
- 자동 안정화 장치(자동 조정 장치) : 인구 구조 변화나 기대 여명 증가 등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
- 보험료율 :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보험료의 비율
- 예상 고갈 시점 : 국민연금이 예상된 예산을 모두 소진해 고갈될 시점
- 실질 가치 : 통화나 자산이 가지는 구매력의 정도
- 연금 증가폭 : 연도별로 증가하는 연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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