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유예해야"…외국인·기관제외 과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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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6 12:07 댓글 0본문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주장.
2. 금투세 도입의 적기성 제기하며 부자 증세 비판.
3. 개인투자자 역차별 우려 표명, 주식시장 위축 우려.
4.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요구.
[설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고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악법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투세의 올바른 시기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만을 과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주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증세에 집착하는 정부의 정책을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상품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
- 개인투자자: 개인이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 역차별: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특별한 혜택 또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 주식시장 위축: 주식 거래의 활동성이나 거래량이 줄어들어 시장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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