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대기자 1만 명 넘어…사회복무요원 대기 문제 > 정치

1. 병역면제로 대기 후 사회복무요원이면서 근무할 자리가 없는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을 초과했다.
2.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 안 받으면 면제되는데, 이들의 수는 계속 1만 명 수준 유지됨.
3. 병무청은 대책을 모색 중이나 사회복무 불가자 면제 등 논란도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설명]
올해도 병역면제 대기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 소집을 받지 않으면 면제되는데, 이 수치는 1만 명을 유지하며 해마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 면제 대기자 문제는 지속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4급 보충역 : 군 병역 의무자 중에서 신체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별한 업무 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받아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 사회복무요원 : 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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