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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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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6 2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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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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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힘.
2.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3.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필요하다고 설명.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수용 가능하다는 발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적절한 특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제3자 추천안: 특검법 개정 시, 현직 대법원장 외 제3자가 특검팀 구성원을 추천하여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소위 제보공작: 일반적인 제보가 아닌, 목적이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제보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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