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17년 만에 80억 원 사업비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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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22:07 댓글 0본문
1. 현대아산이 경의선 화물열차 사업비 8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였다.
2. 현대아산은 사업비 약 39억 원을 17년 동안 받지 못했으며, 정부에 사업비와 지연 이자 합산한 80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3.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대아산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미지급금을 받을 예정이다.
[설명] 현대아산이 2007년 경의선 화물열차 사업에서 소송을 통해 17년 만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며 정부는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을 통해 남북 화물열차 사업에 대한 미지급금을 현대아산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경의선 화물열차: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역을 운행하는 열차로, 개성공단에 원부자재 운송 및 생산품 운송 등을 담당한다.
2. 미지급금: 정당한 대금이나 지불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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