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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증언 거부로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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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2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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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증언 거부로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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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위기에 처했다.
2. 과방위는 김 위원장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2차 청문회에서 고발 의결을 내렸다.
3. 야당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청문회 진행에 대한 입장 차이가 고조되고 있다.

[설명]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데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방위는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의결을 내린 가운데, 야당과 여당 의원들 간에는 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해당 과정이 재판 및 수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청문회: 국회에서 진행되는 공개적인 회의로, 증인들을 신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2. 국회증언감정법: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직자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때의 규정이 담긴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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