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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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5:14 댓글 0본문
1.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 1,219명 발표
2.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고위 인사 55명 포함
3. 현기환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명단에
4.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 특별 감면 조치
[설명]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1,219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고위 인사 55명과 현기환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는데, 이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들을 포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별 사면 복권: 특별한 날을 맞아 특정 대상자들에 대해 사면 및 특정 형량을 면제하는 제도
- 행정 제재: 정부나 행정기관이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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