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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도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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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08: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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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도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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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일 심사 후 13일 국무회의 거쳐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
2. 김 경남도지사 징역 2년형 면제 후 피선거권 제한, 조 전 정무수석 징역 1년 2개월 복권.
3. 현기환·안종범 전 대통령비서관 등도 특사 대상으로 포함.
4. 오늘 국무회의 통해 최종 확정, 이튿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예상.

[설명]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정무수석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을 받고 있으며,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명단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광복절 특사: 광복절을 맞아 사면이나 복권을 받는 특별 사람들.
2. 사면심사위원회: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

[태그]
#IndependenceDaySpecial #특사명단 #사면심사위 #김경수 #조윤선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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