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급증에 따른 HUG 재정 손실 확대 > 정치

1. 국토부의 늦은 대책으로 HUG 재정 손실 증가
2. 전세보증한도 하향 요청에 국토부 제데로 응하지 않음
3. 미신고 임대주택 검사 미흡으로 관련 사례 대부분 미조사
4. HF,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전세대출보증 가입 승인
5. HF, 전세금 대신 월세 상승으로 가입 가능 허점 방치

[설명]
국토부의 대책 지연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전세보증한도 하향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했고 관련 부당한 임대주택 사례 대부분이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승인하는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보증한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하기 위해 설정한 한도
- 미신고 임대주택: 해당 부동산을 미신고하거나 임대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
- 전세대출보증: 전세금을 대출로 받을 때 대출금액을 보증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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