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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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4 10:11 댓글 0본문
1.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안종범 등 고위 관계자들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됨.
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로 이뤄지는 특사.
3. 김 지사는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년 복역 후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복권됨.
[설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정농단 관련된 혐의로 사면을 받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김 지사는 과거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선거 출마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해당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용어 해설] 특별사면: 법적인 죄가 있더라도 특별히 복권하거나 사면하는 것을 말함.
뉌붙 특사: 일명 '특별사면'으로, 재판과정에서 제도된 선고 및 형량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철회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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