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혜택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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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2 10:12 댓글 0본문
1. 주택분 종부세 2년 사이 3조4598억원 줄어들어, 혜택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
2. 감세조치로 1주택자 1429억원 줄어들고, 3주택 이상 개인은 2조3270억원, 법인은 6550억원 감세 효과.
3.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1인당 세 부담 감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의 세 부담 감소.
4. 안도걸 의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세수 결손,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설명]
주택분 종부세가 2년 사이에 3조4598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감세 혜택의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에 대해 안도걸 의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종부세: 주택 보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2. 감세: 세금이 줄어듦을 의미하며, 특정 혜택에 의해 부과된 세금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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