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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가속, 헌재재판관 선출안 처리 목표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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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17: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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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가속 헌재재판관 선출안 처리 목표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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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오는 23, 24일 진행 예정.
2. 헌재재판소 공석 중인 재판관 3명 중 한 명은 내란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해서 임명이 시급.
3. 더불어민주당은 30일에 헌재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목표로 인사청문회를 가속화.

[설명]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가 신속한 인사청문을 통해 헌재재판소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공석중인 재판관 중 한 명은 내란혐의 등으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을 목표로 헌재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한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
- 헌재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의 법률적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관
- 내란혐의: 국가나 나라의 안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 탄핵심판: 고위 관리 및 권력자에 대한 탄핵 이유를 심문하고 심판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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