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사청문 절차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 야당 간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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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1:15 댓글 0본문
1.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이 야당에 촉구.
2. 헌재 탄핵 첫 변론기 일정 때문에 민주당이 헌재 시간을 존중하도록 요구.
3. 헌재 탄핵 체제 검토 위해 국회 후보자 명단 추천해야 함.
4. 야당 간사는 청문회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
[설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지체할 수 없다며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첫 변론기 일정이 예정돼 있어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가 후보자 명단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야당 간사는 청문회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변경하여 협조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 절차: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인사 후보들의 자격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회의 절차로,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인사 임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 불합치 여부 등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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