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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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4:12 댓글 0본문
1. 최재형 전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2. 최 의원, 헌법재판관 인원 9명 유지 주장.
3. 야권은 법관 9명 유지 주장, 윤석열 탄핵에 대비.
4. 민주당, 추천 몫 헌재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진.
[설명]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원이 9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추천 몫 헌재 3명에 대한 빠른 인사청문회 실시를 추진하고, 임명동의안 처리 계획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
-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의미.
-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위한 국회의 현안 소위원회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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