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최우선은 법안 170건 추진 > 정치

1. 국민의힘,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
2. 민생경제, 의료개혁, 지역발전 등 6개 분야에 주요법안 170개 선정.
3. 세법 개정, 의료사고 특례, 인구정책 등 다양한 내용 포함.
4.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딥페이크 등에 대응 방침.

[설명]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료사고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민생경제 활력과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등 6개 분야에서 주요법안 17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분야에는 금투세 폐지 같은 각종 세법 개정이,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은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나 육아휴직 연장과 대상 확대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 미래먹거리 발굴: 미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발굴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
- 세법 개정: 세법에 대한 수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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