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입은행, 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금융지원 여신의향서 발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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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10:14 댓글 0본문
1. 한수원이 참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금융지원 제공 여부가 여신의향서를 통해 파악됐다.
2.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시 원전 건설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 여신의향서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4. 관련 의원은 정부의 금융지원 가능성을 숨기고 원전 수주 성과를 과장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설명]
한수원이 참여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요청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여신의향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시 원전 건설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차규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 행위를 비판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금융지원 및 정부의 행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여신의향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
- 수출입은행: 한국의 수출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기관
-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업체가 자금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 수송,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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