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주목 > 정치

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8월 임시국회에서 부분적 협치로 구하라법·고준위법 등 논의 중.
2. 구하라법은 합의 완료된 유일한 법안으로 피상속인 부양 의무 등 내용 포함.
3.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고준위 방폐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시급 처리 예정.
4. 민주당 등은 계획 중인 법안들에 대해 상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설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분적 협치로, 구하라법과 고준위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주목이 쏠립니다. 특히 구하라법은 합의가 완료된 유일한 법안으로 피상속인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고준위 방폐법 등도 시급한 처리가 예상되며, 민주당 등은 해당 법안들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 포함.
2. 간호법 -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자격 학력 상한 철폐 등이 중요한 논의 사항.
3.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식 포함, 피해자 범주 확대 등이 논의 중.
4. 고준위 방폐법 -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과 용지 선정 등 내용을 포함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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