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 대표는 사면 및 복권 반대할 자격 없다" 발언 논란 > 정치

1. 박지원 의원, 한동훈 대표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발언 비판.
2. 한 대표에 대해 "5천만 국민이 반대해도 반대할 자격 없다" 주장.
3.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반대 입장 비판.
4. 한 대표에 대해 사면 및 복권 권한 착각 주장.
5. 민주주의 파괴 범죄 반성 않은 사람 복권 비판.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시킨 소식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박 의원은 사면 및 복권 권한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한 대표가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한 사실에 대해도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복권: 국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어떤 형사적 처분이나 벌을 면제하거나 근거를 폐기하는 행위.
- 사면: 형법에서 어떤 형사적 처분을 면제하거나 사형집행을 중지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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