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농림부 “농산물 가격 변동 대응 위한 3조4000억 원 예산 확대” > 정치

1. 정부와 민주당, 농림부가 농산물 가격 변동 대응을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 민주당 정책 협의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민 보호 방안을 논의.
3.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23% 인상,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부터 전면 도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 재배면적 조절, 축산물 수급 관리 조치 추진 예정.

[설명] 정부와 여당이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주당 협의회'를 열어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23%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미곡 재배면적 조절과 축산물 수급 관리 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용어 해설]
- 공익직불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및 보조 제도.
- 재해복구비: 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 수입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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