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민생법안 합의…정쟁보다 민생우선 > 정치

1. 여야, 민생 법안(구하라법, 간호법) 처리 합의
2. 여야정 협의체 구성 어려움, 영수회담 조건 논란
3. 정쟁 사안 후순위로 하고 합의 가능한 법안 우선 처리 주장
4.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등 탈당 등 뇌관깨기 우려
5. 논쟁 바로되는 법 후순위, 합의 처리 우선 주장

[설명]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고, 영수회담 조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쟁 사안은 후순위로 두고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공조 분위기가 깨질 우려를 표명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 자녀 사망 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2. 간호법: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 여야정 협의체: 여당과 야당이 협의하는 기구
4. 영수회담: 대통령이 국회의 지도부와 만나 정책 협의를 하는 절차
5. 채상병 특검법: 특검 법안의 한 종류로, 특정한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한 특별 수사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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