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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사관에 복권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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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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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사관에 복권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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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발언
2. 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단언
3. 법무부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 진행 중
4. 김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

[설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밝힘.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 광복절 특사와 복권 대상자 심사가 진행 중이며,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임.

[용어 해설]
1. 사면: 형을 약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것
2. 복권: 정치적인 이유로 집행유예 중인 판결에 대해 재심사하여 집행 유예를 풀어 주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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