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 복권 논란, 사면 결정에 관심 집중 > 정치

1.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입장과 대립.
2.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으로 선정.
3.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 제한된 채 사면만 받아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4.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13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사면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광복절 특사·복권안이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복권: 법정에 의해 선고된 형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무회의: 국정 최고 기구로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정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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